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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산업 동향

20220720_공장 신·증설 관련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 추진(산업통상자원부)

작성일자 2022.07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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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7.20(수)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단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하는 ‘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’를 개최한다.

- 장영진 차관은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정비 방안을 참여 기업인 등에게 설명하고,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·증설 면적 확대,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·증설 허용 등에 대해 설명함.

- 산업부는 이번 산업집적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활성화를 위해 8월중 관련 규정인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대한 개정을 추진함.

- 산업입지·공장 관련 규제를 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기업들이 불편해 하는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힘.

- 개선되는 규제의 주요내용 ▲수도권 공장 신·증설 제한 완화, ▲공장 설립·운영의 불편사항 해소, ▲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

<붙임> 기업간담회 개요 및 산업집적법 하위법령 개정안 상세 내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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