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0705_「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」 국무회의 의결(산업통상자원부)
| 작성일자 | 2022.07.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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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7.5(화) 대통령 주재 제30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」을 심의·의결하여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.
- (배경)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
- (경과) 이에 산업부는 6.21. 대국민 공청회, 6.23.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 차례의 간담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산업계·학계·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고, 「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」을 확정·발표하게 되었음.
- (주요내용) ▲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, ▲튼튼한 자원·에너지 안보 확립, ▲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, ▲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, ▲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
- (기대효과)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’21년 81.8%에서 ’30년 60%대로 감소하여 ’30년 화석연료 수입이 ’21년 대비 약 4천만 석유환산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,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’20년 2,500개에서 ’30년 5,000개로 성장하여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
- (향후계획) 신한울 3,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
<별첨>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(안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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