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0701_반도체 지원을 위한 정확한 특허심사, 민·관이 힘 모은다(특허청)
| 작성일자 | 2022.07.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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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해 민·관이 함께하는 ‘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’ 첫 회의를, 7.1(금) 개최한다.
- 이번 회의는 특허청 최초의 민간 출신 청장이 취임한 이래 산·학·연·변리업계 특허심사 전문가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서, 심사 전문성 강화와 품질향상 등 최근의 특허심사 동향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
-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▲심사관 전문성 강화방안, ▲디지털 신기술의 보호, ▲’21년 외부고객 설문조사 등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,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들음.
- 기업들의 무형자산 가치가 증가하고, 지식재산(IP)금융 규모가 6조원을 돌파하는 등 특허활용 증대에 따른 신속·정확한 특허심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, 특허 신청량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특허심사의 처리기간 지연과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.
- 이에 특허청은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고, 민간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특허심사 정책에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
-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경쟁의 화룡점정인 ‘강한 특허’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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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1회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개요
2. 제1회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주요 안건
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27615&topic=&pp=20&datecount=&recommend=&pg=5